日자위권 행사 가운데 한미일 합참의장 군사협력 첫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한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아ㆍ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만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 계기에 미국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3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를 통해 지역안보 현안을 논의한 적을 있지만 합참의장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말 3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3국의 해상 전력이 참 여하는 비군사적 훈련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 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와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은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림팩 훈련이 끝난 직후에도 SAREX 훈련을 한다"며 "이런훈련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이번 합참회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군사당국자들이 모여 실질 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찰위성을 띄워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감시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동향 탐지와 추적 등을 위한 군사 공조체제가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미국이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각의 의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국 최고 군사당국자 회의 개최에 우리 군이 동의함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합참의장 회의의 정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도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급진전을 의미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의 정례화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합참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 인식이전제되어야 가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분명하게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의 계기가 된 림팩은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훈련으로, 올해는 처음 참가하는 중국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아ㆍ태지역 23개국이 참가한다. 올해 참여 전력은 수상함 40여척, 항공기 200여대, 병력 2만5000여명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 해군도 구축함 2척과 잠수함 1척,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중국은 병원선 등 4척의 함정을 보냈다. 27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8월 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