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군장병 해마다 증가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징계를 받은 군 장병들이 해마다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징계를 받은 군 장병들이 해마다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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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09년 111명, 2010년 147명, 2011년 155명, 2012년 125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235명이 적발돼 징계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보안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2009년 10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7명이나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모 중령이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무장(공대지 유도탄·로켓·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내용을 해외 방산기업에 알려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육군 사병들의 보안의식 수준도 심각하다. 군사기밀 누설과 보안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병은 2009년 103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642명으로 늘어났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2009년 164명의 장병을 적발했지만 2010년 241명, 2011년 360명, 2012년 533명으로 많아졌다. 지난해에는 377명이 적발됐다. 공군은 2009년 63명, 2010년 103명, 2011년 142명, 2012년 116명이 적발됐지만 지난해는 138명으로 다시 늘었다. 5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군 내부의 군사기밀이 누설된 가운데 친북ㆍ종북성향의 군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29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념상 문제가 되는 친북, 종북 간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우리 군 장병의 정훈교육을 담당한 육군 포병 예비역 장교가 북한을 추종하는 카페를 운영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 보안국은 '세계물흙길OO'이란 친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방모(46)씨를 구속했다.

군 관계자는 "육군의 경우 전체 징계현황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비밀엄수 위반혐의로 징계를 받은 장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간부들의 보안의식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