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산지가격 변해도 수급 경보 발동

농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배추와 무는 도매가격이 아닌 산지가격의 변화에도 농산물 수급 '경보'가 발동된다. 또 농산물 공급이 과도할 경우에는 정부가 계약재배하거나 비축한 농산물을 푸드뱅크에 무상 기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배추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무·배추 도매가격의 하락 정도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등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 단계에서 수매, 폐기 등의 수급조절을 해왔다. 그러나 도매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산지가격 하락은 정부의 수급조절에 영향을 주지 못해 현장 농업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가령 농가에서 무·배추를 출하할 때 도매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도 남기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예 출하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농가의 출하 포기로 공급이 줄면서 도매가격은 유지된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이것이 수급조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지가격 하락 심각단계의 경우 배추는 월평균 2.4%, 무는 6.2%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하향 경계나 하향 심각 단계에서 정부가 계약재배하거나 비축한 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 기증하는 방안도 매뉴얼에 담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채소류 수급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양파 공급과잉과 소비 위축에 따른 대책으로 농협 계약재배 수매 물량을 기존 28만5000t에서 30만t으로 늘리고, 정부 수매비축 물량도 1만3000t에서 2만5000t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수매 물량은 수출과 연계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가격 오름세에 있는 배추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배추는 김치업체의 저장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의 작황 악화로 도매가격이 5월 하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6월 현재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또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7월 출하물량도 줄어들면서 당분간 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봄배추(2000t)를 수매·비축 중이며, 향후 8~9월 수요에 대비해 고랭지 배추를 추가 수매·비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