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계가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은 25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로 그리스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는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의미하고 제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와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 의료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하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연간 의료 관광객수는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 수준인 15만명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전략처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기업에게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계도 FTA 이후 국내투자환경과 정부의 유턴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청산·공장설립 등 애로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433만명 수준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1000만명까지 유치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해외로 나서는 요우커가 1억명임을 감안할 때 이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올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시기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과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중국인 관광객 지원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환경규제에 대해선 도입 속도를 조절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육아휴직 확대·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강화·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협력금제 등 신규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 또 다른 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환경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격증’으로 막혀있는 전문서비스분야 진입규제도 대폭 낮추야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WHO도 인정한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국내에서도 합법화해 대체의료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영국과 독일처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간 칸막이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물인터넷 기술로 운전습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는 금융상품, GPS기술을 활용한 택배화물추적 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기존산업간 융합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계획도 내놨다. 우선 20만개의 ‘빈’일자리를 매칭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전국 8개 상의 인력개발원, 청장년인턴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연간 1만명까지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고시’, ‘현차고시’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해 기업들에 보급할 예정이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의 구매도 개선·강화한다. 회원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구매예정인 물품과 기자재를 오는 8월까지 조기구매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어음대신 현금을 결제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장기근속포상, 워크숍 경품 등에 온누리상품권이나 관광상품권 지급을 보다 확대하고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되었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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