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선 6기 지방정부, 규제 완화 힘써달라”

-상의 조사 ... 민선6기 과제 ‘규제완화’(35%), ‘조세‥금융지원 강화’(30%) ‘R&D지원’(20%) 순
- 민선6기 지자체 기대감 앞서 ... 민선5기 지자체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
- 기업 10곳중 6곳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 ...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장 바라”
- 차기 지방정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41%),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 경계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달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새로운 지방정부가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은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뒤를 이어 '세제 감면·금융 지원 확대'(29.5%) , 'R&D 지원 및 인재 양성'(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 호감도 제고·반기업 정서 해소'(6.9%)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민선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족한 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반영 미흡(31.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취약한 재정자립도’(27.5%), ‘과도한 규제’(17.4%), ‘중앙정부의 지원부족(12.9%)’,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11.0%) 순으로 꼽았다.

지자체와 업무 협의시 겪은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업무 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32.2%)를 꼽았다. 이어 ‘감사·민원 등을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24.0%),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 및 전문성 부족’(20.3%), ‘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16.6%)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시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중앙정부’(38.4%)와 ‘지방정부’(36.8%)을 꼽았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55.9%)고 답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32.7%)'는 대답이 '지금보다 축소'(11.4%) 답변보다 세 배 많았다.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살림꾼형’(23.9%), ‘추진력 있는 영업맨형’(14.2%), ‘비전을 제시하는 컨설턴트형’(11.9%),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형’(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와 정책상 이견이 발생했을 때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74.4%)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어 ‘경제효과를 고려해 중앙정부 의견 존중'(16.9%),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8.7%)순이었다.

새 지자체가 향후 경계해야할 사항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40.6%)을 꼽았다. 이어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4%), ‘정책의 일관성 부족’(18.0%), ‘무사안일주의’(9.1%), ‘중앙정부와의 갈등’(6.9%)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주 접촉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지방정부는 경제혁신과 더불어 경제구조를 개조하는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