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현장 규제 애로사항 적극 발굴 나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에 나섰다.

군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등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월18일 관내 농공단지 업체 및 제조업, 설계사무소, 사회단체 등 392개소를 대상으로 군민과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장규제를 발굴하고자 규제신고 신청서를 담은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군의 노력과 관내 기업들이 낡고 부조리한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규제는 군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법령 개정 등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