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늘 오후 고노담화 검증 결과 국회 보고

어제 한국 정부에 검증결과와 개요 설명...한국 대응 주목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20일 오후 일본 국회에 보고한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정부 고위 관료와 회담을 갖고 검증 결과의 개요를 소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보고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일 옛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점과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와 관련한 전문가 팀의 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보고가 끝난 뒤 전문가 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치(但木敬一) 전 검사총장(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며 담화 철회를 위한 움직임이 아닌지 경계하고 있는 한국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전햇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담화는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역사 연구와 평가는 역사가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20일 오후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보고를 듣기로 결정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장관이 참석해 검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교도통신 등은 고노담화를 발표하기 전 한일 정부 간 조율이 있었다고 보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조율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고노담화를 훼손하고 무력화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고노담화의 문장 선택을 한국과 물밑 교섭한 경위를 검증 결과에서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고 전해 일본이 무력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통신은 또 일본과 한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간부가 19일 한국 정부 고위 관료와 회담을 갖고 검증 결과의 개요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또 도쿄에서도 외무성 관계자가 같은 날 한국 당국자에게 진척 상황을 전달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후 2시30분 대변인 정례 브리핑은 물론, 저녁 늦게까지도 일본본측에서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 외교부에 사전 설명이나 배경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는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커 보이다. 일본은 이런 움직임을 방관하고 한국 측에 이런 움직임을 전달하면서 고노담화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도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검증을 통해 고노 담화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논의를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총리관저 "어떻게 설명하든 한국은 반발할 것”이라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검증 보고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