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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부동산 규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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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부동산 규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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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국회는 18일 정치 분야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경제 분야에 대한 여야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을 내놓은 것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가 아니라 비교적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부를 향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한성 이현재 김동완 김상훈 이만우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민수 박수현 장하나 전정희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이 나선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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