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세월호 재발방지 관련 개정 법안 3건 발의

김승남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18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현행 해상여객운송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출항 전 안전훈련은 크루즈선박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법에는 해경이 거대선과 위험화물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안전특정 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통항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세월호 같은 대형여객선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시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 법안이다.

해운법에는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현행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천 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안전교육 미비, 여객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앞으로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