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딘 핑커르트(Dean Pinkert)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옌스(Jens Schap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국장, 쩌우 샤오 얀(Zhou Xiao Ya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을 비롯한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요한 휴먼(Johann Human) 세계무역기구(WTO) 국장 등 무역구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다자 FTA가 추구하는 역내자유화, 가치사슬의 구축이 진전되는 경우 FTA 참여국간 또는 FTA참여국과 비참여 국가 간 통상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FTA 참여국의 무역구제기관들은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 이외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통상분쟁에 대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FTA 체제에 맞는 통상정책에 관한 자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딘 핑커르트 위원은 "세계 무역 이슈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조사 기법과 문서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역자유화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WTO와 각 나라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계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논의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4회째인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한국의 주도로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