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하반기 동시다발적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시장 개방에 속도를 높인다. 국가간 통상 협력이 합종연횡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면 앞서서 이끌겠다는 뜻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기다리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FTA도 본격적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해보다 높지만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현안도 산재했다. 올해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캐나다 FTA 가서명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4개국 가운데 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이외에도 중국,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뉴질랜드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FTA도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중 FTA는 지난달 제11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하는 등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이나 뉴질랜드와도 올해 안으로 FTA를 타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TPP와 RCEP 등 경제 지역권을 형성하는 FTA도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등 TPP 회원국들은 오는 7월 TPP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협상타결을 위한 절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TPP 관세교섭에서 돼지고기 관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미국과 일본이 관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교섭을 진행하는 등 합의를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TPP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RCEP도 지난 3월 제4차 협상을 갖는 등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번달께 결정하기로 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문제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유예 여부를 알리고, 회원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한차례 10년 유예를 받은 만큼 추가 유예를 받으려면 의무수입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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