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독도 칼럼 "NLL에 비해 현실적 군사 위협 없어" 논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문창극 독도 칼럼 "NLL에 비해 현실적 군사 위협 없어" 논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독도 문제와 북방한계선(NLL)을 비교한 과거 칼럼이 화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0월 출간된 칼럼집 '문창극 칼럼: 자유와 공화'에서 '독도와 서해5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도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교했다.

문 후보자는 이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과 NLL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관대하게 말하면서 독도와 관련해선 "일본 도발에 맞설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외교 정책에 대해 "마치 일본의 위협으로 한일 전쟁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비장하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실적 위협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세워 이를 과장하고, 실제 위협이 있는 북한은 무조건 감싼다"며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큰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역사의 쓰라린 교훈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이기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이를 이용해 위기가 없는 독도는 위기를 만들고, 위기가 팽팽한 NLL은 양보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만드는가"라고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문 후보자가 이 칼럼을 쓴 2006년 전후로도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논란이다. 지난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일본 문부과학 장관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자는 주장을 편 데 이어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에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독도 문제 명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문창극 독도 발언을 접한 네티즌은 "문창극 독도, 우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문창극 독도, 독도 문제에 관한 단편적 인식이 보이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