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년 만기 국채선물 도입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선물 및 섹터지수선물 등 신상품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1~2년 내 만기 20년 국채선물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시장 자율성을 높인다. 앞으로 호가단위 및 옵션 권리행사가격 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에 대해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개별 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 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명 개정할 예정이다.

신시장도 개설된다. V-KOSPI200선물 및 섹터지수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이 연내 도입된다. 만기 20년 국채선물도 1~2년 내 도입한다. 이외에도 코리보 등 단기금리선물과 위안화 등 외환선물, 석유 등 일반상품도 도입을 검토한다.

시장참여자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전문투자자(투자 경험 1년 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등) 외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도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1단계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한 경우 코스피200선물 및 개별 주식선물 등 단순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2단계로 1단계 거래 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 시 상품 구조가 복합한 V-KOSPI200선물 및 옵션 거래도 풀어준다.

전문투자자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증권사만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달러선물 및 새로 도입될 만기 20년 국채선물에 우선 문을 연 뒤 시장 상황 등을 살펴 5년 안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제안정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으로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대량투자자의 거래손실 확대 가능성 및 결제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향후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 사용 순서를 국제기준에 맞춰 거래소의 시장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운영되는 위탁거래 및 자기거래 한도를 감독규정으로 상향하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 자산(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게 된다.

또한 거래안정성 강화를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 및 거래소 직권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고빈도 매매 관련 시장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지난해 도입된 중앙청산소(CCP)의 의무청산 대상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적격 원화IRS(금리스와프) 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할 예정인데, 향후 청산 대상 IRS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역외선물환(NDF) 거래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거래정보저장소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TR 보고 의무화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은 단계적으로 TR 보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보고의 적시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여건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연구용역을 통해 TR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는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 투자상품 다양화에 나선다. 거래소에 상장·유통되는 ETN을 도입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 구조 다양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