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잘 되는’ 재개발·재건축 밀어준다

조합 20억·추진위 10억 등 총 150억원 지원… 자금난 숨통 기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1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조합 등 추진주체의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 기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업 추진 여력이 높은, 이른바 '잘 되는 곳'을 선별지원키로 해 사업성은 높지만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는 곳의 정비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올 하반기 15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총 148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신청 한도는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조합은 20억원, 추진위원회는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3%, 조합장 신용대출은 4.5%이고 상환조건은 5년 일시상환이다. 조합은 준공까지,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하반기 지원액의 조기마감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계획한 95억원이 조기 마감돼 55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이 금액 역시 두 달새 모두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집계 결과 총 59곳에 달하는 조합ㆍ추진위에서 544억원의 융자금을 신청, 대기수요가 예산의 5.6배를 넘겼다. 6년간 71개 사업장에 지원된 융자금이 총 5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계획분 353억원은 눈에 띄는 증가폭이다.

올 상반기도 마찬가지다.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금 120억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닥났다. 올해 주택정비사업에 배정된 203억원의 상반기 집행분 중 일부로 지난해 지원금(95억원)보다 2배가 많았지만 단 며칠새 마감이 끝났다. 초기 필요자금을 대는 건설사가 줄어 자금난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서울시 재정과 사업기간이 긴 정비사업 특성을 감안해 지원에 조건을 걸었다. 우선 일몰제 적용 지역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최근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곳도 제한을 둔다. 이밖에 ▲추진위나 조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추진위ㆍ조합 해산 동의율 각각 25%, 30%를 넘긴 곳도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단순히 사업자금이 부족해 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