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불신의 늪에 빠진 부동산정책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 번 보완한 대책을 또 수정하는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길테고 세입자는 소득공제 받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 내주는 셈이다."(서울 광장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한 이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이번 수정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향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월세 임대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과세형평성은 맞추면서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실질 세부담을 낮추도록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려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법안 통과 전 수차례 바뀌면서 누더기법안이 되는 걸 본 학습효과 때문이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 과세 대상을 현실화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란 평가다. 서울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뻔했다"면서 "이 정도 고민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