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년만에 담뱃값 인상 "내년 초 시행 목표"…최소 5000원?
보건당국이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을 겸한 심포지움에서 “내년 초 담배세를 인상하기 위해 올해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배세 인상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담배세 50% 인상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2004년 이후 약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값 2500원은 물가를 감안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또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수치(70%)보다 낮다.
하지만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담뱃값 인상과 관련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안 3건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의 입장이 각각 달라 담뱃값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담배세로 거둔 세수의 사용처(지방세·국민건강증진기금)와 인상폭에 대해 입장차가 분명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5000원 이상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 곳간이 빈 만큼 정부로서도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 얼마나 오를까" "담뱃값 인상, 담배끊어야지" "담뱃값 인상, 우리나라 담배가 싸긴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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