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小연정' 돌풍…순항할까

남경필·원희룡 첫 시도…뚜렷한 목표 없어 표면적 효과 적을수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6ㆍ4 지방선거 직후 경기도ㆍ제주도를 중심으로 정책ㆍ인사 등을 야당과 협의하는 '소연정'이 시도되고 있다. 지방정부 최초의 여ㆍ야 간 소연정이 실현될 것인지, 또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소연정의 포문을 연 것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ㆍ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다. 남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작은 연정'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선된 뒤인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에 사회통합부지사 직을 설치해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원 당선자 역시 10일 경쟁상대였던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전 제주도지사 후보를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연정' 행보에 나섰다.

　일단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상대 진영을 지방 행정의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는 점에서 이번 소연정 논의는 이례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여ㆍ야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극단적인 대결구조 속에서 심각한 정치불신과 갈등을 빚어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협의ㆍ소통을 통한 소연정이 순항할 경우 여야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소연정 논의는 '연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DJP연합,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야권연대와 궤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위의 두 사례는 각각 대선 승리 및 내각제 개헌ㆍ경남도지사 선거 승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됐다. 이를 위해 공동정부 구성 전 연대 당사자 간 구체적인 정책협의와 인사권 배분 등을 탄탄하게 논의했다. 실제로 선거 이후 자유민주연합,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중핵으로 기능하며 초기 연정에 성공했다.

　반면 남ㆍ원 당선자의 소연정 제안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 퇴짜를 맞은 '대연정'과 닮은 구석이 있다. 야당을 연정으로 이끌 만한 뚜렷한 목표나 기대효과가 없는 상황이며, 선거 전에도 선언적 수준의 연정 제안 외에는 별 다른 정책협의나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기도의 경우 새정연 경기도당이 정책협의를 역제안하는 등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제주도의 경우 새정연 제주도당이 신 전 후보의 인수위원장 임명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협치ㆍ소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도 이번 소연정 제안에 대해 파격적 시도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연정의 순항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정의) 취지와 진정성이 야당에게 잘 전달된다면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권력을 분점하는 공동정부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정현진 성남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연정 제안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보ㆍ혁 간 적대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방정부 특성상 지사가 모든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반대정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인수위라는 한시적 기구를 넘어 이후에 어떻게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중국 자본 문제, 초고층 드림타워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원 당선자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