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지자체 10곳,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예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10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 원주, 창원, 공주, 보령, 안동, 인천, 정선, 청주, 홍천 지자체 10곳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한다. 이중 선도 지자체로 지정된 군산, 창원, 원주의 경우 전담팀이 따로 배정돼 집중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역별 재해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제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1999~2008년)간 재해피해가 과거 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 차원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내녀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