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첫 교섭단체 연설 키워드는 '안전·일하는 국회'

"원전은 안전 위협 요소, 수명 연장 저지 국회가 나서야"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5대 신(新)사회위험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 예결위 상설화 반드시 필요"
'희망의 사다리법' 제정도
文 총리 후보자 동영상 논란에 대해선 '김기춘 책임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는 '안전'과 '일하는 국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안전 위협 요소로 꼽고, 원전 수명 연장 저지에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ㆍ주거ㆍ청년실업ㆍ출산보육ㆍ근로빈곤을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규정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집권여당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리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생명정치와 국가 안전에 국회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역시 해양수산부 못지 않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 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 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이라며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생명정치 구현을 위해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하자고 했다. 그는 "노후 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다시 제안한다"면서 "주거 불안을 없애려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고용할당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육ㆍ교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해 "여야정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한 '일하는 국회'의 역할론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진상 규명에는 여야가 없을 뿐더러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분야별로 복수화하고 예산결산위원회도 상설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일명 '김영란법', '안대희방지법'. '유병언법' 외에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 또 다른 법으로는 '희망의 사다리법'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층 이동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쳐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도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반칙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권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문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면서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시스템 붕괴가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니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반쪽 지지자만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개조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국가개조란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이 썼던 말"이라며 "국민의 명령은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고 정의ㆍ공정의 가치를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