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보험이나 연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금을 민간투자 사업에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처를 찾는 장기 자금과 투자를 기다리는 민자 사업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 투입을 줄이는 만큼 민간투자 등을 끌어들여 인프라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문제는 SOC에 투자할 민간 사업자나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민자 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민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이나 연기금 등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셈이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찾고 있는 보험이나 연기금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재무투자자들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수탁자산의 요구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시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국채수익률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투자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투자처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민자 사업으로 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민자 사업 활성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외 동향, 투자사례 분석, 장기금융투자자들의 투자활성화 요건 분석 등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민자 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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