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영향…소비·서비스업 가라앉았다(종합)

완만한 회복세 가운데 소매판매·서비스업 감소
현 부총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민생과제 제대로 담아내는 것 중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근 우리 경제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소비진작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 등의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4월 산업활동에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고용과 물가, 제조업 생산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고,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개선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4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성장하면서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기계류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또 5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고, 53억5000만달러의 흑자가 지속됐다.

반면 4월 고용시장은 전달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4월 서비스업은 전달에 비해 0.1% 감소했다. 4월 소매판매도 1.7% 감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기재부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특히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비와 서비스업 분야에서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위험 요인도 여전하다"면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노력과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 포함된 경제현안 분석을 통해 4월에 위축됐던 소비와 서비스업 활동은 5월 초 연휴효과로 반등했고, 이후에도 대체로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별로 등락이 반복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은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민생과제를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제기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는 자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소비 진작 대책과 민생안정대책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가대책 등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1%(신기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조정했다. 내수 회복세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민간연구소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세부담 격차를 줄여 서비스업 투자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작업도 하반기에 속도를 낸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도 본궤도로 진입시키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태가 국가개조나 안전한 사회 구축, 민생안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면서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민·관, 노사 등이 힘을 모아서 후속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과 재정정책 등의 효과로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3.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이 일시적(short-lived)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