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재합의 가이드라인 도출…2013년 동반성장지수 발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오는 11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동반위는 지난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재합의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품목 중 외국계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거나 대기업이 역차별받는 품목 혹은 지정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입증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합업종 품목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동반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기업과 중소기업간 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100대 기업에 대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와 함께 2014년도 평가대상 기업 선정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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