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중기적합업종제도가 뭐길래?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놓고 신경전이 펼치고 있다. 이해 당사자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독자를 위해 중기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사업영역 침해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제도를 요구해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쉽게 설명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바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다. 지정 당시 대기업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분 '상생' 바람 덕에 시행됐다.

대·중기 간 현재까지 100개 적합업종 품목에 합의했다. 이후 오는 9월부터 최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재합의 여부 결정이 필요해진 상태. 82개 제품이 재합의 논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적합업종에서 풀어나려 하고 중기들은 재지정 하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 단체들은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4월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연구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중기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제시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앞세워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와 소통 등에 나서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적합업종의 유지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에 맞서 전경련은 9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 주제 발표도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확대지정·쟁점과 문제점 등으로 돼 있다.

그간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과도한 보호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적합업종 제도의 수혜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보다는 외국계 대기업으로 흘러간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대·중기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82개 품목의 재지정과 34개 새로운 업종의 신규지정 여부가 결정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기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