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내달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나쁜 사고'는 처벌수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재 보험제도와 요율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중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만들 예정"이라며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성과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정부, 근로자가 각각 담당할 부분을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와중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터졌다"며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고쳐야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비용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유지보수공정에서 하청업체들이 맡으며 발생하는데 원청업체의 관리가 느슨하다.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청업체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업안전관련 인력 인프라도 소홀하다"며 "정부가 필요하다면 고용, 산재 부문에서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해 산업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 장관은 "산재사고도 지켜야할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고와 어쩔 수 없이 난 사고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발생률에 따라 보험요율이 높아져 기업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부문의 산재 보험제도, 요율제도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산업안전관리 인력 또한 2017년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감독의 합리화, 기획감독 확대 등으로 현장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둘 생각"이라며 "(박근혜정부의)국가개조 방향에 맞춰 산업안전분야에 인적자원이 많이 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장관은 고용부의 브랜드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 "시간제 사업의 고용보험제도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기존 단시간법에 담긴 차별금지, 시간비례보호원칙 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아관련, 전환청구권 등 지원제도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 등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한 후, 두루누리 사업의 요건이 까다로워 저임금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요건을 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정부는 지원해나가는 방향으로 노사정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