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가 뜨고 있다...한·미얀마투자협정 서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얀마가 뜨고 있다"

메콩국가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미얀마와 경제와 정치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얀마와 경제·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 지원을 위해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투자자와 투자를 재산권의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은 2012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지난 1월6일 가서명되는 등 신속하게 이뤄졌다.

협정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에 대한 국유화·수용 조치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히 보상하도록 하며, 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해 6개월 안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한국 기업의 진출은 최근 들어 증가세다. 포스코 C&C는 지난해 10월 미얀마 UMEHL사와 합작해 양곤 밍글라돈 지역의 삔마빈 (Pyinmabin) 산업공단에 1400만달러를 투자해 강판공장을 신축하기로 했다. 쌍용 자동차는 지난 3월 서비스, 부품판매를 포함해 양곤에서 전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총 14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서정인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은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미얀마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도 증권거래소 개설투자,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미얀마와 투자협정 체결에 공을 들여왔는데 우리가 먼저 치고 나온 것이다. 외교부가 미얀마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얀마의 경제잠재력과 정치외교 역할 때문이다.

미얀마의 인구는 5500여만명으로 크지 않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00달러로 낮아 수출시장의 매력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미얀마가 메콩 5개국에 속한다는 점을 감아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은 인구 3억명의 거대 시장이다. 과거에는 교통인프라가 미흡했지만 지금은 잘 정비돼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들의 평가다.

과거 태국 방콕에서 베트남 하오이까지 배로 갈 경우 10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3일로단축됐다. 물류혁신이 이뤄진 결과다. 따라서 이 같은 물류혁신이 미얀마로 이어질 경우 거대 시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얀마는 양대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미얀마는 방콕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인도양의 항구인 다웨이에 심해항을 건설하고 있는 등 인도와의 교역증가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정인 국장은 "인건비가 낮아 단순 가공 조립 생산 업종은 미얀마로 밀려들고 있다"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이 요구되는 분야는 태국이 전담하는 분업구조가 남아시아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미얀마에 22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몰려든 데는 이런 점들이 반영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미얀마의 정치역할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다. 바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의장국 역할이 그것이다. 미얀마는 2006년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었지만 인권문제와 군부정권을 이유로 서방국가들이 반대해 미얀마가 스스로 다음번에 하겠다고의사를 표명해 올해부터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얀마는 지난달 11일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무리없이 수행한데 이어 연말께로 예정되는 아세안대화상대국(10개국) 회의, 8월초로 예상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역내국가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세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의장국 수임에 맞춰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국제회의장에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등 물자를 공여하고 국제회의 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국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일 미얀마를 공식 방문한 윤병세 장관은 이날 우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 미얀마 외교장관과 회담과 오찬을 갖고 양자현안과 한-ASEAN 협력 등을 논의하고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과 쉐만(Shwe Mann) 하원의장을 별도 예방할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월 말께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12월 중순에는 한·아세안특별정사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협력관계 심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