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日국회의원 집회에 日 정부 차관급 파견 도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자 대변인 성명을 내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3일 국무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집회에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대신(차관급)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은 5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헌정기념관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정부에 독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야마모토 담당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라면서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명쾌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여러가지 정세를 감안한 데 정부 전체의 결정"이라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차관급을 집회에 파견하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4월에 열린 첫 집회 때도 일본 정부 인사로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했다. 당시 초당파 의원 49명을 비롯해 모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다음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에 따라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가 참석할 경우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북미국장 협의를 열고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국장급 협의를 여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 행사에 차관급 인사가 참석할 경우 관계악화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2년 연속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내각부 정무관)를 파견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바꿔 쓰겠다는 역사수정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며,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의 첫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사 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