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혁파할 규제 501건 발굴…기업규제 271건

박수영 부지사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업무 추진하고 해결된 규제중심으로 논의하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뒤 50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2개월만에 수도권 발전을 옥죄는 규제만 500여건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규제혁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후 기업전수조사와 도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온ㆍ오프라인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규제 271건, 생활규제 151건, 서비스 규제 54건, 개발규제 25건 등 총 50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기업규제(271건)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공장 입지제한 등 수도권 규제(53건)와 업종ㆍ건폐율 제한 등 용도지역(56건) 규제가 가장 많았다. 생활규제(151건) 중에서는 농ㆍ축산(27건), 식품위생(22건), 도시건축(22건), 안전교통(16건) 순이었다.

박 부지사는 지난 4월1일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뒤 첫 번째 실국별 점검회의를 갖고 그간 발굴된 사례와 개선과제와 중점 추진상황,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실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회의와 보고 역시 해결된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추진단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발굴한 규제목록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규제 전담 부서인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고, 핵심규제는 따로 분류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국무조정실 등 규제 핵심 부처를 직접 방문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