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국무원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 경감과 실물경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31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창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수반되는 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적극 없애기로 했다. 소기업의 등록, 관리, 증명 등과 관련한 비용의 일시적 면제의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신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미세 조정을 통해 실물경제의 혈맥을 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농'(농업ㆍ농촌ㆍ농민)이나 소기업 등 특정 부문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낮춰줘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농촌지역 은행들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의 이런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전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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