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간병보험 신설' 등 베이비부머 위한 특별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간병보험 신설과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를 준비하고 부모를 부양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하는 고달픈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별공약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 추가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지급 ▲베이비부머 구직 촉진 수당 도입 ▲상가권리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장 의장은 간병보험 신설과 관련,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매월 5220원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어르신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실업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

상가임차인 권리금 보장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장은 "구체적 시행방안은 물론 관련 법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해 공약의 구체적 실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