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의혹 北금융, 어떻게 개혁할지부터 고민을"

'통일대박'을 위한 조건, 그레이튼스 美교수-박종훈 SC은행 전무 대담

26일 열린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쉬나 그레이튼스 교수(왼쪽)와 박종훈 전무가 대담을 하고 있다.

'통일대박'. 통일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를 굳이 보지 않아도 통일 과정에 수많은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과 '통일대박'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쉬나 그레이튼스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박종훈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전무는 26일 아시아경제신문이 개최한 '2014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통일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레이튼스 교수는 금융 부분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를 건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은행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그레이튼스 교수와 박 전무의 대담을 소개한다.

-박종훈 전무(이하 박): '통일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서울아시아금융포럼(이하 SAFF 2014)'의 주제도 '통일, 금융에 길을 묻다'이다. 이번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쉬나 그레이튼스 교수(이하 그레이튼스): 통일에 대한 이슈는 항상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금융 부분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SAFF 2014에 참여하는 연사 중 한 명으로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박: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그레이튼스: 여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가능성의 범위는 점진적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는 시각부터 통일 과정에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다.

-박: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일의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레이튼스: 한반도 통일은 다른 주변국이 아닌 남한과 북한의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고 위기나 붕괴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기를 맞을 경우 금융 부분의 개혁은 단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의 경제 구조조정과 금융 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남북한 정부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 북한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국가가 아니며 우리는 북한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북한 경제의 특징이 있다면?
▲그레이튼스: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의 은행 및 금융 산업에 대해 약간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시장을 개방해 경제 개혁과 개발을 추구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북한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북한의 금융기관들은 돈세탁이나 불법행위 등에 개입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획들은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경제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증거만 있었을 뿐이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경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업과 암시장 사이의 새로운 공생관계를 봤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이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박: 북한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레이튼스: 금융권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북한의 은행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출간된 UN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보고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은행 및 금융산업에 대해 약간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 이렇게 공유되고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어떤 협력방안이 가장 유용할지에 대한 각각의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또 국제금융기관의 협력은 다른 기관들에게도 통일을 위해 궁극적으로 어떤 협력을 해야 할 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의 재정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일례로 금융회사들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은행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시장 거래에는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은행 및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통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탄력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쉬나 그레이튼스 교수는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박사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석사
▲국제지역에 관한 학술 연구 활동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정책 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