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해제 않고 얼어붙은 남북 경협 개선하는 법"전문가 제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천안함 폭침에 따른 남북관계 전면 중단 조치인 '5.24 조치' 단행 4주년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나갔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빙하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실험 위협과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북한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5.24조치'를 전면 해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로 국민 정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를 발표할 경우 '돌파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에 나름의 묘책을 제언하고 있다.

물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같은 대북 민간 지원단체들은 "북한 당국에 앞서 정부 나서 남북관계를 푸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되면 승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의 임을출 교수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즉 명시적으로 '5.24조치'해제를 선언하지 않되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경제협력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자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라면서 "이는 동서독 통일 사례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5.24조치 해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드레스덴 선언 실현을 위해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 방안은 저 개인 생각일 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라면서 "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국책연국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이석기 선임연구원은 '예외조치'의 허용을 제언했다. 즉 정부가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5.24조치'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처럼 예외조치를 많이 허용해서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남북경협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위탁가공교역의 재활성화와 개성공단의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위탁가공 교역은 투자 직전 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물자교류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위탁가공을 하지 않을 경우 교역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버려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KIET가 발간하는 '월간 산업경제 5월호'에 쓴 보고서에서 "현재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은 5.24 조치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면서 "이 조치의 전면적인 해제가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 적용의 유보 등을 통해 사업 재개의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예를 들면 5.24 조치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접촉을 재개하고, 그 결과 필요하면 설비나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5.24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유예조치를 통해 중단됐던 위탁가공교역이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신규 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과 설비 및 원부자재의 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튼 "정부가 5.24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북중 접경지대
에서의 남·북·중 3각 협력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탁가공 사업도 5.24 조치에 적
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