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 경제협력이 성공하려면 경공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평양과 남포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해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화학 공업으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고 보고, 자본과 시장을 밖에서 끌어들이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초기 시장 역할을 해 주고,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자본도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재와 IT 부품 등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남북경협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위탁가공교역의 재활성화와 개성공단의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개별 산업을 산발로 추진하기보다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평안남도 권역의 핵심 지역인 평양과 남포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만들고 개성-평양-남포를 잇는 경협 벨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경협 벨트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이를 위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이 구간의 경의선 철도, 그리고 남포항 현대화를 우선 추진해 경제협력 벨트의 수송망을 확충하고, 북창화력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해 전력 공급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젝트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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