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5.24조치 4년...교역·인도지원·접촉 모두 감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대북 교류협력 중단 조치인 5·24 조치로 지난 4년간 남북 간 교역과 접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08년 남북교역액은 29억9000만달러까지 올라갔으나 2010년엔 19억12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11년 17억1400만달러, 2012년 19억7100만달러를 나타낸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엔 개성공단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11억3600만달러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가공을 위한 물자 반출과 완제품이 반입이 늘면서 교역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6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교역규모는 개성공단의 가동 덕분에 지난해에 비해 상당부분 교역액이 증가할 것으로 통일부는 점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내륙에 사업장을 둔 남측 기업과 금강산의 경협은 여전히 중단됐고 관련 기업들은 속속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와 남북경협기업 측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협 실적이 있는 업체 1090개 중에 30% 가까운 303개 업체가 폐업했다.

2008년 1월~2010년 5월 사이 일반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801곳 중 235개도 5·24 조치 이후 사업을 접었으며 같은 기간 위탁가공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247곳 중 65개 업체가 도산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특별대출을 위한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출금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도지원, 사회문화 등 인적교류도 크게 축소됐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당국 등의 대북지원은 그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억6900만달러였던 대북 지원 규모는 2011년 1억9600만달러, 2013년 1억8600만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3100만달러가 지원됐다.

당국 차원의 지원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전면 중단됐다. 나머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2011년 6500만달러, 2012년 23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3500만달러로 급증했다.

민간단체 대북 지원은 2010년 9700만달러에서 2011년 1억3100만달러로 증가했으나 2012년 1억1800만달러, 지난해 5100만달러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31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남측 인사들의 방북도 계속 감소 추세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곤 2010년엔 총 1046건, 6211명이 방북했지만 2011년엔 303회, 1612명, 2012년엔 31회, 24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5건 227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2건 24명만이 북한 땅을 밟았다.

북측 인사들의 방남 건수도 2010년엔 61건, 132명을 기록했으나 2011년 2건(14명), 2012년엔 0건, 지난해엔 2건(4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접촉도 계속 줄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현황에 따르면 2010년 320건,950명의 주민접촉 신고가 승인됐지만 2011년 268건 570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12년에는 다시 319건 1002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88건 694명으로 또 줄었다, 올해는 4월 말까지 115건에 363명의 접촉 신고가 수리됐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