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보증 사업장 PF 대출금리 3% 후반대로 인하

국토부 '표준 PF 대출' 본격 시행…각종 수수료도 면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6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장은 PF 대출금리가 3% 후반대로 떨어진다. 대출금액의 1~3%를 내던 각종 대출 수수료도 모두 면제돼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6월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이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부과하던 과다한 가산금리 관행이 없어진다. 사업장별 PF 대출금리는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인 3.94~4.04%로 인하된다. 시중 최저 수준이다. 현행 PF 대출금리는 4% 중반~8%대(시공순위 1~20위 기준)에 이르렀다. 표준 PF 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은행이 대출금액의 1~3%를 떼어가던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금리 외 각종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PF대출금을 갚는 시기도 사업 종료 이전 분할 상환에서 준공 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바뀐다. 준공할 때까지 공사비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상환도 할 수 있다. 이 때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또 대주보가 받는 PF 보증요율이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도 BB+ 이상 또는 500위 이내로 완화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 PF 대출 제도로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업계,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준 PF 대출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대주보 영업기획실(☎02-3771-6361, 6589) 또는 PF 금융 센터(☎02-3771-6443, 6454, 6323, 6455)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02-2002-5985, 5057)와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02-2080-3855, 3903)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 말 기준 2만8000가구(2조5000억원)가 지원받았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 출시된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지난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90%가량이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중산화 가능계층) 30~40대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데 활용했다. 지난해 12월 본 사업 이후 4월 말까지 약 6000가구(7500억원)가 신청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고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4개월 만에 50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려고 이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 반응이 뜨겁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모기지 보증 및 전세금 반환 보증'의 경우 4월 말 기준 이 제도를 활용해 준공 미분양주택 6000가구를 전세로 전환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활용할 때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도입됐다. 올 1월 동문, 우미, 두산, 한화건설 등이 약 3000가구 사전 이용 약정을 체결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리츠'는 4월10일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