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고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마이크로 공약'을 수행하는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복지예산 부족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모자란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 외에는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박 후보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수요를 잘 파악해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돼서 보니 무상보육, 기초연금 때문에 새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3000억 밖에 안됐다"며 "서울시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여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서울시형 복지 체제'를 추진해왔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틈새를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의 복지공약은 생활에 밀접한 것들에 집중돼 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환자안심 병원'을 1000병상 확대하고 공공노인요양소 30개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중증외상센터 2개소 설치로 도시재난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지적에 따라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 후보는 사회복지인력을 두 배 확충하고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 등 금융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동사무소를 복지허브로 만들어서 파산 등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박 후보의 공약에도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은 빠져있다. 복지를 비롯한 박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4년간 17조2000억원에 이른다. 박 후보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와 예산 절감, 민자 유치 등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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