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22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이베이·아마존서 韓流 열풍 逆직구족 K패션·뷰티 '단골'
▶신임 총리 이르면 오늘 발표
▶한국 국가경쟁력 26위로 4단계 추락
▶금수원에 진입은 했지만…유병언 못찾고 허탕 친 검찰
▶"개성공단서 분단 아픔 극복 희망봤다"

* 한경
▶활력잃은 한국기업 신사업·M&A '실종'
▶우리銀'확실한 주인' 찾아준다
▶상장社에 상속·증여세 혜택 추진
▶공무원, 자본금 20억 이상 기업에 못간다

* 서경
▶금수원 8시간 뒤졌지만 유병언 父子 못 잡은 檢
▶융합·혁신으로 '한국만의 혼' 담아라
▶"창조경제의 길 제시하는 이정표 기대"
▶개포 주공1·둔촌 주공 1만7,700가구로 재건축

* 머니
▶'세월호' 2년전 막을 수 있었다
▶강남권 '미니 신도시' 탄생 초읽기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까지 포함
▶퇴직연금 과열…은행들 '불법 우대금리' 경쟁

* 파이낸셜
▶한·중 통화스와프 활용 현대차, 위안화로 결제
▶수입 드러나 임대인들 꺼려 '의무등록' 지킨 업체만 낭패
▶삼성 "투자·사업 예정대로 진행"
▶무선 충전하며 달리는 경전철 4~5년내 나온다

◆5월 21일 주요이슈 정리

* 與野, 靑포함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대통령은?
- 여야는 21일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국정조사 요구서 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7일 처리될 예정.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 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 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다룰 예정. 다만 여야가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하는데 합의했지만 야당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에 여전히 갈길은 멀어.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채택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

* 檢, 금수원 8시간 수색…유병언 검거 실패
-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검거를 위해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진입, 8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이 들 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 검찰은 유씨의 구인영장과 장남 대균씨의 체포영장에 더해 법원으로부터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날 정오께 집행에 들어가. 수색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약 8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끝내 유씨 부자를 찾지 못해. 검찰은 "유씨가 최근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 지만 얼마 전까지 머문 만큼 도피 여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적에 필요한 단서 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 검찰은 유씨가 사진작업을 했던 스튜디오와 강당, 수련원 등 금수원 내부에서 압수물 8박스를 확보으며 이미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 과 경찰 검거팀 인력을 확대해 이들을 쫓고 있음.

* 러시아 군용기의 연이은 동해 침범… 왜?
- 러시아군용기 2대가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올해 침범횟수만 20회가 넘어. 합동참모본부는 21 일 "러시아군용기 2대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50분간 KADIZ를 침범했다"고 밝혀. 침범 한 러시아군용기는 해상초계기 IL-38로 우리공군은 침범직후 F-15K 2대를 대응출격시켜 통신으로 경 고. 이후 러시아기는 동해 쪽으로 퇴각. 합참은 러시아군용기가 정찰과 훈련목적으로 KADIZ에 침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동해 상에서 잦아진 러시아 정찰기들의 비행 활동이 최근 들어 고 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일본도 최근 러시아 해상초계기IL-38의 동해 상 정찰활 동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음.

* KB국민은행 전산교체…SK C&C 단독입찰
- KB국민은행이 주 전산시스템을 유닉스(UNIX) 서버로 변경하기 위한 경쟁입찰에 SK C&C만 단독입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경쟁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SK C&C 1곳. 당초 입찰 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국HP, 한국IBM, 오라클 등은 막판까지 고심하다 마감 때까지 제안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은행은 5일간 재공고를 통해 참가업체를 모집할 예정. 이후 추가로 제 안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없으면 이번 입찰에 들어온 곳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주고 세부적인 협상 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금융권에서는 전산시스템 변경을 놓고 금감원 특별검사와 법원에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논란이 커지면서 업체들의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 檢 '관피아' 수사, 민간협회로 확대된다
-'관(官)피아' 척결을 공언한 검찰이 전국 304개 공공기관 비리 수사를 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 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 비리까지 수사를 확대. 특히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 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대회의실에서 고검장과 지검장, 대검 간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 고 관피아 척결 실천 방안을 마련.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 검찰은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로 규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단독]공정위, '제멋대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만든다
- 유효기간이나 환불기준 등이 제멋대로인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이 마련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소멸시효는 종이 상품권과 같이 5년으로 설정해놨지만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6 개월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환불 관련 안내나 규정이 없는 곳도 많고 선물을 받은 소비자는 환불신청을 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 는 종이 상품권 중심으로 돼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할지 아니면 신유형 상품권분야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 외국계에 치이고 정부는 발목, 속터지는 임상시험
- 최근 동아에스티가 스티렌 임상시험 지연으로 600억원 이상의 급여환수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제약 업체들의 열악한 임상시험 환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 해 이미 수차례 기한 연기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원칙만 적용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등 신약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상시험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증가하는데 정부 지원은 부족하고 규제도 심한 현실을 꼬집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