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6월에 규제완화 종합대책 내놓겠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오종탁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증권·금융·보험 등을 포함한 업권별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내 증권사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투자은행(IB)부터 리테일업무까지 각종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은 간담회를 통해 다른 업권의 이야기도 들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숨은 금융규제’ 찾기의 일환으로 업권별로 20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신 위원장은 조만간 파생상품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이 거의 완성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곧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실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는 2011년 세계 1위에서 2012년 5위, 지난해 9위까지 추락했다. 특히 최근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안까지 추진되면서 시장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 증권사 임원은 “파생상품시장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단위 다양화와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완화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규제완화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증권사 임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모 BW는 안되더라도 공모 BW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금융위도 일정부문 공감을 이뤘다.

이 밖에 증권사들은 지난해 한맥투자증권 사태로 인해 불거진 증권사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은행과의 결제시스템에서 개인결제 외에 법인결제를 열어주는 방안, 대체거래소(ATS) 점유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