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서진ㆍ내각 쇄신인사 서둘러라

[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개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비서진 개편과 개각은 오늘 담화와 분리해 추후 별도로 처리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정치적ㆍ정책적 책임이 무엇보다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대통령 말씀을 수첩에 받아쓰기만 한다'거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필요할 때 쓴소리도 해가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적극적으로 보좌하기는커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국정에 반영해 실현시키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개혁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한 점을 '크나큰 회한'이라는 말로 반성했다. 이는 박 대통령 이전에 비서진과 내각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수입한 노후선박에 대한 무리한 증축 허용' '과적 운항' 등 수많은 비정상의 누적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음이 검찰수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건 현 정부의 몫이라면 당연히 이미 바로잡았어야 하는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인사 문제를 배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의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느라 인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현 비서진과 내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고, 그 개편을 어떤 인사원칙에 의해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의 원칙적 입장이라도 밝혔어야 했다. 내각의 수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미 사표를 낸 상태가 아닌가.

박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고 오늘 담화의 후속조치로 비서진과 내각 개편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 총리뿐만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각 부서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할 정도의 전면적 쇄신 인사가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