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관피아 척결' 강조…정치낙하산 전성시대 열리나

전문성 없는 정치인 및 교수출신 업무 효율 낮춰 더 문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혜정 기자, 이민찬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고위 임원)'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정치낙하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관료 출신을 배척하는 원칙에 급급해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을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발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고위 공무원 임용이 차단되고 정치권이나 학계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 요직에 앉을 경우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느냐는 대목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 출신 못지 않게 정치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이 주창되고 있던 지난 4월 하순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로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강 신임 이사는 민정당 사무처 공채 출신으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거창군수 등을 지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는 더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몰려갔다.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운영본부장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운영본부장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지난해 취임한 부산항보안공사 최기호 사장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을 지냈다. 인천항보안공사 최찬묵 사장 역시 경호실 차장 출신이다.

우경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장은 대통령경호처 출신이다. 한국감정원의 유정권 상임감사도 대통령 경호처 군사관리관, 50사단 부사단장 출신으로 건설관련 업무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주택보증의 박선규 비상임감사는 대통령실 대변인, 문화부2차관 출신이고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경력이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산하기관 임명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면서도 논의의 초점을 관피아 척결 쪽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20~30년간 관련 업무를 습득한 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공기관 고위 인사는 "장기간 관련 정책을 고민해온 고위 관료들은 공공기관 업무를 꿰고 있으며 정부의 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도 능숙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설계 과정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은 정계 현안에 밝고 인맥이 넓어 공공기관으로서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꿰뚫지 못해 설명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주요인사는 공공기관이 짊어진 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공기관을 이끌어가는 경영진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자질은 물론 안정적인 조직 내에서 안주하는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정부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굳이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인지 정치권에서 녹을 먹은 인사인지를 두고 '주홍글씨'를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관피아' 척결에만 매달릴 경우 의도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