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協·민달팽이 "지방선거 후보들, 서민주거안정 실현하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주거안정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민달팽이 유니온은 14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5대 주거정책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한 5대 주거정책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공정 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 감독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민간 리츠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정부의 주거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에서 직접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서민·노동자들의 주거권을 책임지기 위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사건으로 민생·안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은 사회의제들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현실은 ‘세모녀 사건’ 이후로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현 시기 주거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는 “현재의 주거정책은 소유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세입자 3권’과 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권리선언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는 “세입자가 전국에 2200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과 같이 주거부분에서도 각종 안전벨트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현 정부의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주거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