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차관, 출소 하루 앞두고 원전 비리로 다시 구속

▲ 박영준 전 차관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사진: JTBC 보도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영준 전 차관, 출소 하루전 원전 비리로 다시 구속

2012년 민간인 불법 사찰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3일 출소할 예정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지난 12일 원전 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돼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됐다. 지난 2월20일 1심 재판부는 원전 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지만,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6월에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차관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5월 구속됐다. 그해 6월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