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허리띠 졸라매기' 초긴축 예산안 공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호주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최근 급속히 불어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초긴축 예산안을 공개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호주는 향후 5년 안에 재정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호주 재정부는 2015회계연도(2014년 6월~2015년 5월) 재정적자 규모를 2014회계연도의 499억호주달러에서 298억호주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18회계연도에는 28억호주달러 수준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이듬해에는 재정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원조와 복지, 공공서비스를 위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노인연금 개시연령은 현행 67세에서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연소득 18만 호주달러(약 1억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세(deficit levy)'를 부과해 수입의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1만65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하고 각종 산업 보조금을 축소한다. 80억호주달러 이르는 해외원조 예산도 삭감한다. 향후 4년간 교육기관 지원금 규모도 300억호주달러 줄이기로 했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이날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돈을 빌려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가난해진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토니 애버트 총리는 "계획이 잘 이행돼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 경우 2023년까지 국가 부채 부담을 3000억호주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강도 높은 호주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취약한 경제 회복세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란 오스터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초긴축 예산안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소비를 중단하게끔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예산안 발표에서 116억호주달러를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해 과거 자원 개발이 이끌었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