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경제혁신 통해 기업환경 개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4 세계은행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단계에 맞춰 기업관련 제도와 정책을 과거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시켜왔다"며 "이 노력에 힘입어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순위가 지난 2007년 세계 30위에서 작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두잉 비즈니스사업을 통해 전 세계 180여개 국가에 대상으로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규제 및 제도 현황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추 차관은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한국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해 3개 분야, 59개 과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하고도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5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과거 최빈국에서 1인당 GNI 2만6000달러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혁신적 기업가와 혁신적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도 계속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라우스 빈 샤리프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장, 크리시나 하리 바스코타 네팔 총리실 차관, 아이더 아민 다드 인도네시아 법무부 법무실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