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지출 조기집행만으론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불러온 민간소비 위축이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발표된 대책은 취약부문 지원과 경기 보완대책 두 가지로 구성됐다.

취약부문 지원책은 세월호 사고 이후 단체여행ㆍ수학여행 예약이 취소돼 피해를 입은 여행ㆍ숙박업체 등에 관광개발기금의 저리대출을 공급하고, 안산과 진도 지역의 피해 어민ㆍ자영업자에게 대출만기 연장과 세금납부 유예 등 금융ㆍ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앉아서 지원신청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현장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해내 지원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

경기 보완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출과 정책금융 공급,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을 조기집행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사고가 없었어도 이 정도 대책은 필요했다. 말하자면 하반기로 예정한 공공부문 지출 중 일부를 앞당겨 상반기에 지출함으로써 부족한 내수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근본처방이라기보다 대증요법이다.

물론 공공부문 지출 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정부는 올해 내수회복이 경기회복세 확산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세월호 사고 이전에 이미 경기흐름이 그런 낙관적 전망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도 지난해 4분기의 절반인 0.3%(전 분기 대비)에 머무른 사실이 지난달 초 정식 통계로 확인됐다.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수출 증가율은 최근 환율급락의 영향 등으로 인해 반락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당장은 공공부문 지출 조기집행 외에는 기댈 곳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소비의 토대인 가계의 지출여력을 확대시킬 대책과 대기업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투자로 끌어낼 대책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수립해야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