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견 듣고 고치는 ‘관세청 규제신문고’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행정과 관련해 국민들 의견을 듣고 바로 고치는 ‘관세청 규제신문고’가 운영된다.

관세청은 7일 국민들이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선의견을 직접 남기고 처리현황을 실시간 알려주는 ‘관세청 규제신문고(sinmungo.customs.go.kr)’를 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홈페이지는 단순히 게시판형태로 운영돼 답변이나 처리현황은 알 수 없었으나 신문고는 국민들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처리현황도 실시간 알 수 있게 된다. 관세납부, 세관운영, 밀수단속, 환급 등 대상업무는 제한이 없다.

특히 규제신문고 운영매뉴얼을 마련, 담당국장·과장이 개선의견 검토결과를 건의자에게 설명해준다.

답변에 대한 국민들 만족도를 조사하고 받아들여진 개선과제가 시행됐을 땐 제안자에게 건의내용이 반영됐음도 안내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땐 매달 외부민간평가단이 이유를 검토해 합리적이지 못하면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

관세청 규제신문고로 등록된 규제(38개)는 물론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정보도 꾸준히 보내준다.

이를 통해 관청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이 중심이 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 추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나간다’는 각오로 외부의견을 수시로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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