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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 교문위·정무위·법사위 등 3개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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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현안보고를 받는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사고의 경과 및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교문위는 또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정무위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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