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저탄소차협력금 소형차 대중화 촉진할 것"

"좁은 국토에 비해 대형차 위주 소비문화"
"완성차 업계 반발에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국내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형차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8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환경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연구결과를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통해 협력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제도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 차량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대형차 위주의 미국은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강점이 있는 일본 역시 중대형차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는 않는다"며 "유럽 업체들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해 환영은 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자동차 구매 양태나 운영 실태를 보면 중대형차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선진국은 50~70% 이상이 소형차다"라며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 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가 정착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차 위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서 중대형차를 타야하는건지, 또 선진국과 비교해 좁은 국토에 비해 큰 차를 타야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제도를 잘 설계해 실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