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법' 통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상 안전 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던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 안보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등 선박의 효율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나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특수신호표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