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교수"정부 북핵 수수방관 말고 6자회담·남북대화 모색"촉구

현안 진단보고서서 "오바마 대통령 한일 순방은 문제해결보다 확인그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북핵 문제와 한일 관계 해결보다는 확인에 그쳤다는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 모색 등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7일 현안 진단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으로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전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일탈을 막아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면서 "단지 미일 양자 간 안보현안 챙기기와 한미 양자 간 북핵 압박 외에는 눈에 뜨이는 순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한미일은 북핵포기라는 원칙적 요구와 핵실험 시 추가 제재라는 경고만 내놓았을 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은 해결한 게 아니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일갈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줬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한 데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즉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균형 전략을 동아시아 상위전략으로 간주하는 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진전시키고 싶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미국의 국방비 감축을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벌충하려는 전술적 계산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라면서 미국의 국방비 삭감분을 채워주는 미일동맹 강화는 그 대가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를 눈감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수정주의를 방치할 수 없고,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도 박수칠 수 없는 만큼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진전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김교수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결코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에 휘둘려 대결 구도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특히 북핵문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미국을 설득해서 6자회담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만으로도 6자회담 재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북핵협상 재가동으로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동북아에 대결 대신 협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햇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 진전은 남북관계라는 신뢰의 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신뢰에 바탕한 호응이 필요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북한을 비난하는 데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 치중하는 드레스덴 구상과 정치·군사 현안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1월 16일 국방위 중대제안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