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25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안행부-해수부-해경-해군 재난통신망 불통
▶세월호발 소비추락 2분기 성장 적신호
▶오늘 한미정산회담 북핵 경고 합의문
▶유병언일가 1%대 초저리 특혜대출 의혹
▶재계 조용한 봉사·지원 확산

* 한경
▶이름 낯선 중견기업 "쓸만한 인재 안와요"
▶'세월호 쇼크' 경기 노란불
▶잼·조미료…대기업은 공공조달 금지
▶애플·페이스북 '어닝 서프라이즈'

* 서경
▶유병언 일가 145억 해외에 빼돌렸다
▶미·일 TPP교섭 진통
▶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올 4% 성장 '세월호 치유'에 달렸다

* 머니
▶청해진해운 사고책임 구상권 청구
▶"수명주기 짧아진 첨단산업 개방형 혁신, 생존 필수조건"
▶유병언 前회장 법정관리 악용 450억 재산세탁
▶구원파 관련 신협들 대출 '최소 2300억' 일제조사

* 파이낸셜
▶"갑작스러운 통일땐 외자 유출…점진적 방식 추진"
▶재난안전기본법조차 지휘·명령체계 없었다
▶"게임 셧다운제 합헌" 헌재, 7대2 합헌 결정
▶SK화학, 파라자일렌 日과 합작투자 성사…외촉법 첫 수혜

◆주요이슈

* 금감원, 청해진 해운 관련 산업은행 등 4곳 특검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모신용협동조합에도 신협중앙회의 현장 조사 후 필요시 특별검사에 들어가기로. 세모 신협과 같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만든 한평신협, 인평신협도 조만간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 특검 대상 은행은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4곳으로 금감원은 이들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여부 및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

* 수사본수, 세월호 닮은꼴 '오하마나호' 압수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세월호와 '쌍둥이 선박'으로 불리던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승객구조 장비와 비상대피훈련 자료 등을 압수해 확인하고 있음. 세월호와 유사한 오하마나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혹의 일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수사본부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세월호 입체 동 영상 및 실물모형 확보 작업에 착수.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수사 및 공판에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이와함께 세월호 선적화물 중량을 파악하고자 69개 업체를 상대로 세월호에 선적한 컨테이너 중량을 파악하고 있음.

* 헌재, 심야게임 막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들은 자정이 되면 인터넷게임을 못하게 하는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헌재는 2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오바마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방위의무 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방위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힘.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언명한 것은 처음. 오바마 대통령의 '센카쿠 발언'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서 제3자를 겨냥 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인천 여객선 긴급 점검 지켜봤더니…하나마나한 점검?
-검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점검에서 정비업체의 확인서와 외관만 살펴볼 뿐, 세월호 사고에서 작동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던 구명뗏목이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펼쳐지는지를 확인하는 점검 은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 선적시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하는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한 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

*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자체마다 시선 다른 이유는?
-노후 공동주택을 기존보다 최대 3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는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 등은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속도에 온도 차가 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본 기사.